홍영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법관 탄핵소추, 野와 논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양승태 사법농단 논란과 관련해 "사법농단과 관련없는 법관들로 이뤄진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탄핵소추해야 한다. 동의하는 야당과 특별재판부 (구성)와 탄핵소추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자에게 재판을 맡기는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법농단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판해서 해결해야 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전하면서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법의 심판이 시작됐다"면서도 "재판결과 공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 형사합의부 7곳 가운데 5곳의 재판장이 사법농단 조사대상자나 피해자다. 공정한 배당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3당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 제기되는 의혹의 상당수는 사실관계가 잘못 됐거나 확대돼 알려진 것이 많다"고 했다.

 단 "채용비리는 범죄행위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친인척 채용비리가 발견되면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번 문제로 인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이 공격받아서는 안된다. 우리 당은 이번 국정감사 이후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를 예고한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당정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기본대책"이라며 "고용투자, 지역경제의 취약한 측면을 보완하고 새로운 활기를 찾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아울러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내일 광주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 내려간다"며 "빠른 시일내에 광주형 일자리가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내일 광주에 가서 강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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