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우선…노후소득은 기초연금 등으로 보장"

국민연금 국제세미나, 국내외 전문가 '다층보장체계' 한목소리

【서울=뉴시스】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공적연금의 역할과 미래 발전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8.11.02.(사진 = 국민연금공단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악화된 재정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은 당분간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이른바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다.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공적연금의 역할과 미래 발전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에서 '국민연금의 급여적정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8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의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이 현행 보험료율(소득의 9%)과 소득대체율(2018년 45%→2028년 40%)을 유지할 때 기금은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이때 연금을 '적립방식'에서 당해 보험료 수입으로 부담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보험료율이 29% 수준까지 올라 미래세대 부담이 늘어날 거란 예측이 나온다.

김 교수는 "그런데도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는 쉽게 진전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며 "이유는 연금개혁의 목표간의 근원적 갈등과 우선순위 논쟁,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목표 합의에의 어려움, 악화되는 인구구조 위험, 반복되는 개혁 논의로 인한 피로감 등"이라고 지적했다.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국민연금 단일제도에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종합한 다층체계 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게 김 교수 의견이다.

우선 김 교수는 "지속가능한 재정안정성 확보와 세대간 형평성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우선과제로, 소득보장성 강화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이루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할분담을 통해 위험까지 분산하는 다변화 전략도 꾀할 수 있다.

김 교수는 "기대수명 위험에 대해선 국민연금에 기대수명계수나 자동조정장치 등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요소를 도입해 대응하고 노동시장 위험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통해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면 현금지급 형태인 기초연금을 확대했다가 국민연금의 실질대체율이 확보되면 기초연금을 축소하는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유동적으로 설계하자는 주장이다.

해외 연금 전문가들도 캐나다와 북유럽 사례 등을 토대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 힘을 실었다.

아시아 빌리그 캐나다 금융감독청 보험계리국장은 "연금체계에서 한 가지 공통으로 확인되는 것은 세계 대부분 연금제도가 다층구조로 이뤄져 있다는 것"이라며 "연금급여가 적절하고 지속가능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해 그는 "1층은 주로 빈곤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사회부조제도(한국의 기초연금)가 위치하고 2층은 노동활동과 연계된 강제 또는 준강제적인 사적·공적연금제도(한국의 국민연금)가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3층은 두 가지 구성을 보완하는 임의가입 저축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즈모 리스쿠 핀란드 연금센터 기획국장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공적연금은 건전한 공공재정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길어진 기대수명에 맞춰 지출을 조정해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에 따르면 덴마크에선 기대수명이 1년 상승하면서 연금을 받는 수급연령도 1년씩 증가했고 핀란드는 지급수준과 수급연령 모두 기대수명에 연동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선 기대수명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지급수준을 조정하는데, 스웨덴에선 우선 수급연령을 높이고 기대수명을 연계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이론적으로 길어진 기대수명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더 높은 연금 기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은 사망률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 대안은 지속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국민연금 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국제 세미나에선 이외에도 '장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기금 운용 방향' 등에 대해서도 다뤘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다운 연금을 만들고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연금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국민연금은 인구고령화, 노인빈곤율, 통일된 한국 등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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