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박용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종합)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

'공립유치원 설립 및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한 목소리'

조 교육감 "대형 유치원, 법인화 강제 해야 한다"고 강조

박 의원 "여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은 교육 당국 밖에 없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6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간담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제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학부모와 국회, 교육청 등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립유치원 설립 추진 및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서울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약속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칭하고 0~3세는 보육으로 규정해 복지부 관할로 하고, 3세부터 교육부 관할을 통해 정식 의무교육화하는게 어떨까 생각한다"며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유아교육에 대한 대안을 내려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 역시 "2012년 누리과정 지원을 하면서부터 5년에서 6년 사이에 시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했음에도 이를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교육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놀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은 교육당국"이라며 "이번 기회에 법을 바꾸고 조례를 변경할 것도 변경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죄짓는 일을 반복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6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핵심적인건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는 2조에 대해 목적이 분명한 보조금으로 규정해서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게 바꾸는 것"이라며 "회계프로그램 사용 명시, 유치원의 간판갈이 개원에 대해서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징계 권한을 유치원 설립자가 갖고 있는데 설립자가 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자기가 자신을 징계하는 이런 부분을 개선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과 유치원 원장들 역시 공공성 강화와 공립유치원 확대 등에 대한 교육청과 국회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 유치원 원장은 "현재 학부모들의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이 일어난 후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비율이 '50 대 50'이었다면 이 문제가 발생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회나, 시의회 등에서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옛날에 지어진 중·고등학교 부지는 부지가 넓어 활용 가능성이 높아 단설유치원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이 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2018.11.06.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단설·병설 유치원을 만들 때 사립유치원이 계속 반대해서 못했다"며 "대규모 단설유치원을 짓는 문제 등을 교육부에서 노력해주면 교육청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발표에서 원아 200인 이상, 10학급 이상의 대형유치원에 대해 법인 형태로 전환을 강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에는) 3가지 공공성 유치원 모델이 있다. 공영형, 매입을 통한 공립화, 협동조합형 등이 있다"며 "특히 이 중에서 유치원 선생과 학부모가 함께 운영하는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많이 창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아 200인, 10학급 이상의 대형유치원에는 법인 형태로 전환을 예외없이 강제해 공적지원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법인전환을 할 때 교사와 교재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재산의 수준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발의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일명 '박용진 3법안'이 시행된다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방안들이 강력한 추진 동력을 가지고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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