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확대]中企 "최악은 면했지만...1년까지는 돼야"

여·야·정(與野政), 탄력근로제 6개월~1년 확대 적용 합의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2017.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與野政) 국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6개월~1년 사이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이 합의됨에 따라 중소제조 업체들이 한시름 덜게 됐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시간 단축에 더 큰 위협을 느꼈던 제조업체들은 일단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는 입장이다. 기존 노사합의를 통해 1년 중 2주 또는 3개월까지였던 법정근로시간이 큰 폭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외의 근무축소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부재하고, 경영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1년의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이 모이고 있다.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주물업계는 아직까지 (근로시간단축을)피부로 못 느끼고 있을뿐 적용되면 직격타를 맞는 산업"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탄력근로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서병문 이사장은 이어 "하지만 최소 1년까지는 확대 적용이 돼야 52시간 근무라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선진국을 급속하게 따라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만큼 초영세업체들이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도는 올해 7월1일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을 시작으로, 2020년 1월에는 50인 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대다수 업체들이 속해 있는 5인 이상 49인 미만 업체들은 최종 기한인 2021년 7월부터 단축 근무를 시행하게 된다.

 주물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업체들이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타격에 대해 짐작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물뿐 아니라 뿌리산업 전체에 (근로시간 단축)은 치명적 사안"이라며 "이들이 대안을 준비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도록 1년까지 확대적용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대표적 뿌리산업으로 지칭되는 금형업의 경우도 주물업계와 입장을 같이 한다. 일찍이 해외로 수출길을 닦아 온 금형업은 수주 기한을 기준으로 조기납품 등 '납기'를 가장 큰 경쟁력으로 삼는다. 발주에 따라 집중 근무가 이뤄지는만큼 근로시간이 치명적인 이유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금형에서 납기만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경쟁력"이라며 "이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용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핸드폰 부품 금형의 경우 일본에 비해 보름이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줄면 이는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금형업계는 탄력근로제가 1년까지 확대 적용돼야 하는 이유로 하청을 받는 구조를 언급했다. 금형업체들은 모기업의 발주를 바탕으로 제조를 시작한다. 대다수 업체들이 모기업으로부터 개발 및 납품 기한을 통보받는다.

 조합 관계자는 "자동차 금형의 경우 개발기간만 1년이 넘는다. 물론 내내 바쁜 것은 아니지만 발주사 요구에 맞춰 공정을 맞춰가는 구조"라며 "달리 말해 설계나 구조변경을 갑작스레 요구하면 근로시간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3개월로 줄인다면 어려운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탄력성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기업자율에 맡겨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1년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형업체 역시 근로시간 단축이 당장의 사안은 아니다. 통계로 볼때 300인 이상의 기업은 1개사에 불과하다. 내년 제도를 시행하는 수치는 전체의 5%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업계는 제도의 여파를 실감하지 못하는 더 큰 이유는 남은 기간이 아닌 경기침체로 보고있다.

 조합 관계자는 "제일 큰 문제는 일감이 없다는 것이다. 일이 많았다면 근로시간 단축이 더 와닿을 텐데, 지금 같은 상황으로는 제도가 시행돼도 '큰 문제가 없겠네'하고 생각할 수 있다"며 "발주를 주는 모기업들이 근로시간단축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그 여파가 점차 아래로 내려온다면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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