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시민단체 ‘주민중심 지방자치’ 로드맵 논의

‘도민주권 실현 및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의제설정 좌담회’ 개최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도민주권 실현 및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의제 설정 좌담회’를 열고 있다. 2018.11.12.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지난 10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구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민주권 실현 및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의제 설정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지난 12년 동안 단체자치 중심의 권한 이양에 초점이 맞춰져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주민자치 관련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제주특별법상 주민권리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진입장벽이 높아 활용 실적은 저조한 데 따라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기준을 예산액 1000억원에서 축소해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이밖에 주민발안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주민자치학교 활성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특례 유지 방안 등이 다뤄졌다.

이날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따라 주민 주권이 실현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주민자치 역량”이라며 “이 좌담회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참여제도와 주민자치역량의 현실을 점검하고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좌장을 맡은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삼도1·2동)은 “주민의 직접 참여가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우려도 있으나 이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호보완하는 운영의 묘미를 찾는 문제”라며 “이번 좌담회를 계기로 주민자치 강화를 통해 도민주권이 실현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강보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표, 박경호 제주청년협동조합 이사장,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박유라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팀장, 신훈민 주민자치포럼 대변인, 이경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임정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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