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 강하게 반발하는 野, 주요 법안 처리도 '빨간불'

'유치원 3법' 처리 두고 여야 갈등 정점

윤창호법 등도 세부 사항 등 추가 논의

한국당·바른미래당 15일 본회의 불참 시사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등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사검증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대수석부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등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되고 있다.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법안 처리 등에도 적지 않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점, 국회 예산안 심사 도중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가 이뤄진 점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협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 국회 일정 보이콧 등을 시사한 상태다.

이렇듯 야권이 인사에 반발하면서 그 불똥은 자연스레 국회 법안처리로 튀고 있다. 정부가 인사 문제를 강행 처리했기에 야당도 쟁점 법안에 순순히 응할 수 없다는 분위기인 것이다.

실제 한국당은 여야 간 논의와 타협이 필요한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의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추가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정상설협의체에서 협의한 비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여당이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이 협의체에서 논의된 법안을 빨리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했던 '유치원 3법'의 경우 연내 처리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한국당은 12월께 자체 법안을 마련하고 해당 법안과 함께 병합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지난 12일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결론 없이 산회했다.

장외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한유총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로비 의혹을 제기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여야가 신속처리에 뜻을 모은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 강화) 역시 세부 사항 논의 등을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날 열린 법사위 1소위는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창호법과 함께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한 불법촬영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살인사건 대책 후속 입법 등도 처리 시점은 불분명하다.

이와 관련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의 사과, 조국 민정수석 해임,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등을 주문하며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두 당은 같은 선상에서 15일 본회의 불참 가능성도 시사했다. 바른미래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15일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법사위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은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상태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 역시 "주요 당직자 일정에 본회의는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추가 논의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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