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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협상대표 "브렉시트 전환기, 2022년까지 연장될 수도"

등록 2018.11.19 09: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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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간 늘어날 경우 영국 분담비용 수십억 파운드 증가

【스트라스부르크=AP/뉴시스】 18일(현지시간)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수석대표는 EU 27개국 대표들과의 특별 회담에서 영국과 EU의 무역 협상이 2020년까지 타결되지 못할 경우 전환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1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소재의 유럽의회에 참석한 바르니에 대표. 2018.11.19.

【스트라스부르크=AP/뉴시스】 18일(현지시간)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수석대표는 EU 27개국 대표들과의 특별 회담에서 영국과 EU의 무역 협상이 2020년까지 타결되지 못할 경우 전환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1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소재의 유럽의회에 참석한 바르니에 대표. 2018.11.19.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유럽연합(EU)에서 브렉시트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미셸 바르니에 수석대표가 브렉시트 전환기가 2022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환기가 1년이 연장될 경우 10억파운드(약 1조4000억원) 상당의 추가비용이 투입된다는 추정치가 나오며 브렉시트 강경파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디언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바르니에 대표는 EU 27개국 대표들과의 특별 회담에서 영국과 EU의 무역 협상이 2020년까지 타결되지 못할 경우 전환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영국은 내년 3월 29일 EU를 공식적으로 탈퇴하도록 정해져 있다.

앞서 영국 내각을 통과한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합의문 초안에 따르면 양측은 브렉시트 전환기를 21개월로 합의, 2020년 12월에는 전환을 완료할 것으로 동의했다.

전환기간 동안 영국은 EU 예산을 일정부분 담당할 의무가 있는 반면 유럽의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유럽의회에서 영국의 의석이 사라지며 투표권도 상실된다.

내년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유럽의회의장, EU 집행위원장, 유럽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선출 등 굵직한 선거를 치를 예정인 EU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자국의 의사를 행사할 수 없을 경우 영국 내부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환 연장과 관련된 비용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2016년 기준 영국의 EU 예산 분담금은 145억파운드(약 20조8000억원)다. EU로부터 받는 예산 환급액(리베이트) 혜택을 제외할 경우 순 분담액은 96억파운드(약 13조8000억원)다. EU는 2020년 전환기간이 끝날 경우 영국은 더 이상 EU 예산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EU 27개 회원국은 다음주 일요일(25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정상회담에 앞서 19일 예비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브뤼셀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EU 측은 두 사람의 회담에 대해 발언을 아끼고 있다.

EU 측 대변인은 "브렉시트 합의문 초안의 '미래 관계에 관한 정치적 선언' 부분이 진전된 이후 메이 총리와 만날 예정"이라며 "두 사람의 회담이 언제 열릴 수 있는지를 말하기에 지금은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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