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소상인, '윤종오 전 구청장 구하기' 주민 청원 서명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지역 상인·노동계로 구성된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19일 울산시 북구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주민 청원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1.19. (사진=을들의 연대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지역 중소상인 등 1만1257명이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주민 청원에 동참했다.

지역 중소상인 노동계로 구성된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19일 울산시 북구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청원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 구제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시민 1만1257명이 주민 청원에 서명했다"며 "북구의회에 서명지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중소상인 등은 "윤종오 전 구청장의 현재 처지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면 겪어야 하는 상황을 말해준다"면서 "대형마트 입점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해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 정부·국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북구의회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울산지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여러 규정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가 주민청원을 채택해 의결하면 자치단체가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은 2011년 구청장 재직 때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허가 신청을 3차례나 반려했다.

 윤 전 구청장 후임으로 2014년 당선된 박천동 전 구청장(자유한국당)은 코스트코를 유치한 지주 측이 북구청과 윤 전 구청장에 연대 청구한 구상금을 윤 전 구청장에게 청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윤 전 구청장에게 4억여원의 구상금을 북구에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윤 전 구청장은 현재 구상금 채무 때문에 사는 아파트의 경매 절차를 앞두고 있고, 통장 거래까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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