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박병대 하루 만에 재소환…검찰 "혐의 방대"

박병대, 전날 조사…전직 대법관 첫 공개 출석

검찰 "조사 분량 많다"…비공개 조사 이어질듯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을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첫 소환한 지 하루 만에 재소환한 것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박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소환은 전날과는 달리 비공개로 이뤄졌다.

박 전 대법관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한 첫 공개소환이었다.

박 전 대법관은 조사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 출석 전 취재진에게 "사심 없이 일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전 대법관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20분께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진술 조서를 검토하고 전날 오후 11시46분께 귀가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나', '정당한 지시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각종 사법 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했지만, 조사해야 할 혐의가 방대한 점을 고려해 일단 귀가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조사해야 할 분량이 많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 추가소환해 계속 조사를 벌인 뒤 진술 내용을 분석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전임 법원행정처장인 차한성 전 대법관에 이어 지난 2014년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이른바 '소인수 회의'에 참석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이밖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 ▲서울남부지법 위헌제청결정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을 수집하고, 상고법원 등 당시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법관과 변호사단체 등에 대한 부당 사찰,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은폐 및 축소,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 각종 사법 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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