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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미세먼지 주범 '선박 오염물질' 배출 규제 대폭 강화

등록 2018.11.21 16: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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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부산항 등 주요항만 배출규제해역 지정 검토

황산화물 배출량 현행 3.5%이하 → 0.1% 이하로 제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세관은 지난 3월 부산의 수출은 13억7000만 달러, 수입은 12억90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해 무역수지 8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항 신항의 모습. 2018.04.20. (사진=뉴시스DB)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세관은 지난 3월 부산의 수출은 13억7000만 달러, 수입은 12억90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해 무역수지 8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항 신항의 모습. 2018.04.20. (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부산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선박 오염물질'의 배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국내 주요항만을 배출규제해역(Emission Control Area·ECA)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부산항 선박들의 황산화물 배출량을 현행 3.5%이하에서 0.1%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이 같은 대책은 2020년 1월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0.5%이하로 제한한 국제해사기구(IMO)보다 강화된 대책이다.

김 의원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정부의 이번 ECA대책으로 부산을 비롯한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가 대폭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 2018년 기준 국내항만에서 1년간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2만1000톤으로 ECA 지정·시행후인 2020년에는 8000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ECA 지정·시행으로 2025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소 친환경선박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 의원은 "ECA지정시 초기에 중소형선사 및 영세어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제도시행에 앞서 기존 노후선박을 폐선 시키고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할 경우 선가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마련해 ECA의 안정적인 정착 및 친환경선박의 조기 발주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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