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북미수교되면 남북 적대도 끝난다"

"북한은 남한을 군사적으로 칠 힘이 이미 없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21일 '남북관계현황과 지방자치단체 교류사업'에 대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북미가 수교까지 하면 군사적·정치적 적대는 끝난다. 군사적인 장벽이 허물어지면 사회문화경제 협력이 봇물 터지듯이 일어나면서 서로 쉽게 왕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21일 수원 이비스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 300인 원탁토론'에 강사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남북관계현황과 지방자치단체 교류사업' 관련 기조강연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장관은 "북미가 적대관계를 청산되면 남북 적대관계도 청산된다"며 "미소 냉전이 덧씌운 남북 간 냉전은 소모적이다. 이 조그마한 나라가 북한 때문에 미국 무기 세계 4대 수입국 가운데 하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는 불행하게도 1등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 무기 사들이는 게 우리 국방예산의 1/3이다. 작년에 400억 달러였는데 100억 달러 치솟았다"며 "북한은 이미 남한을 군사적으로 칠 수 있는 힘이 없다. 핵은 절대 남한에 쓸 게 아니다. 전쟁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지속능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1년에 1조5000억 달러 GDP를 생산한다. 북한은 400억 달러다. 우리 국방비 수준이다. GDP 총액 중에 절대 50% 이상을 국방비에 쓸 수 없다"며 "사회주의 국가는 GDP의 60~70%를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70%라도 280억 달러인데 그 중에 20%를 국방비에 쓴다고 하더라도 56억 달러 밖에 안 된다. 우리는 미국에서 무기 사들이는 것만 100억 달러다. 그것만 가지고도 싸움이 안 된다. 더 결정적인 것인 전쟁지속력이다"고 했다. 

 또 "전쟁을 일으킬 수는 있다. 그런데 전쟁을 지속하려면 군수물자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석유 수입이 1억300만~1억400만t이다. 북한은 100만t을 간신히 사갔다"며 "그 중에 절반을 군용으로 돌린다고 한다. 석유 도입량이 100대1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느냐"고 했다. 

이와 함께 "다만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겁을 먹고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전쟁공포에 시달리는 거다"라며 "선방은 날릴 수 있지만 한 방 맞고 다시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지속능력 그게 있어야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제2차 가격 공격능력이라고 한다. 북한은 그게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소 냉전에서 지금 새로 판이 바뀌고 있다. 동북아의 판이 바뀌면 우리 지분이 높아진다. 그동안은 우리는 제로였다. 미국과 소련이 모두 가지고 있었다. 6·25전쟁 이후에는 중국이 50%, 미국이 50%를 유지했다"며 "이제 새로 판을 짜면 우리가 지분이 생긴다. 푸틴과 시진핑 등 러시아, 중국 지도자가 서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고 한다. 아베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 정도로 판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미 수교와 비핵화가 이뤄지면 편히 살 수 있다. 국방에 투자하는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교육이나 복지, 경제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의 자손들은 전쟁 공포증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21일 수원 이비스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 300인 원탁토론'에 강사로 나서 '남북관계현황과 지방자치단체 교류사업' 관련 기조강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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