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은 고통분담 과정"…유은혜, 사립대에 협조 당부

23일 사총협 간담회 참석…시행령 마련·예산 확보 강조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유은혜(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협의회 제안서를 받은 뒤 김인철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1.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사립대학교 총장들을 만나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고통 분담을 당부했다.

유 부총리가 취임 이후 사립대 총장들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건국대 학생회관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정기총회에 마련된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강사법 개정은 대학과 강사 그리고 정부, 3자가 고통을 분담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서도 강사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대학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 개정 및 운영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절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시간강사 처우 개선과 학문 후속세대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직접 대량해고 움직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예산 확보 의지를 밝힘으로써 간접적으로 안심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취임 후 50여 일만에 처음으로 사립대 총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만큼 앞으로 더 자주 만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사립고등교육기관 육성법 제정 ▲강사법 관련 재정 확보 및 지원 규정 ▲대학 진단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방향 개선 ▲등록금 법규 준수 및 국가장학금 정상화 ▲대학 상대 소송비용의 교비 지출 허용 ▲대학에 대한 규제 개혁 등 사립대의 요구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혹시 그 간 정부의 정책이 대학 사정과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한편 법률 제·개정 및 재정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공조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끝으로 "사립대학과 정부는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동반자적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여러분들이 '우리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닌가' 할 만큼 형식과 절차 없이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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