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학부모들 "자문보다 현장 지원…CCTV 설치해야"

학부모 "지원단 만들면 자문만 하는 선에 그쳐…현장 지원 돼야"

"문제되는 곳은 CCTV 전면 실시 바람직…당국 나서달라" 촉구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서울시교육청 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김진표(왼쪽부터)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김태화 병무청 차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교육부가 18일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현장 지원 중심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문제가 생길때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데도 지원단을 많이 만든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경찰위원, 성교육 및 상담전문가, 장애학생 보호자 등 8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인권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통합교육지원단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윤 회장은 "지원단을 만들면 항상 자문만 받는 선에 그쳐 현장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전문가단에 상근인력으로 지원하는 분들을 배치해 자문만 받는 게 아니라 현장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순경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장도 "인권침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구제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대책이 대책으로만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수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 문제로 거론됐다. 지난 10월 서울교남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장애학생 폭행 사건은 이 학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확인됐다.

학부모들은 폭행 방지와 증거 확보를 위해 CCTV 설치를 원하고 있지만 일부 교사와 학교에서는 인권침해와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윤 회장은 "학부모가 불안해서 학교를 못 가는 곳은 CCTV 전면 설치가 바람직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 개입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특수학교·특수학급 신·증설을 하겠다는 계획에도 학부모들은 추진력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신설 26개교 이상, 특수학급 신·증설 1250학급 이상 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서울지부 대표는 "교육청에서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일선학교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교육감이 강력한 지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서울특수학교 교장단 대표인 심규학 정민학교 교장은 "폭력 사안은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2만여명의 특수교육 교사들이 대부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도 인정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특수교원 충원 ▲전문성 갖춘 보종니력 확충 ▲시도교육청 내 특수교육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제안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과 제도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가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며 "실제 운영하면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제안들을 많이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이날 발표에서 서울인강학교를 공립화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문제가 됐던 교남학교에 대한 계획은 없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남학교도 재단에서 공립화 의사를 표명해왔고 본격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후보지로 놓고 실무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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