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민주, 채용비리 국조 미뤄…'유치원3법' 연계 안돼"

"채용비리 조사는 국민의 요구, 국회가 해야할 의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유자비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여당이 '유치원3법'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연계 처리하려는 방침을 두고 "채용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는 국민의 요구이며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는 점을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 특위 전체 회의가 계속 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특위위원장이 사립유치원법 통과를 연계시키며 차일피일 미루기 때문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당초 여야 간 합의됐던 국정조사계획서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정조사계획서는 원내대표 합의에 기초한 것이며 여야정협의체 합의이기도 하다. 사립유치원과 연계시킬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을 생활적폐로 선정하고 비리 척결을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국조특위 회의조차 열지 않는 것은 채용비리 적폐를 보존하기 위한 변명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야 합의정신을 어기고 원대 권한과 약속을 허무는 일"이라며 "국조특위는 조속히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확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만난데 대해 어떤 사유로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문서를 어떤 경위로 분실됐는지 등에 대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도 너무나 넘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정운영은 시험하는 곳이 아니다. 책임지는 자리"라며 "청 행정관자리가 업무 미숙련자가 개인서류든 공식서류든 서류까지 밖으로 들고 가서 서류가방을 분실할 정도로 무책임하고 개념 없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담당 행정관에 대한 지휘책임 선상에 있는 담당자들에게도 엄중문책이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청와대 내부 감찰 기능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선거개혁을 포함해 각 당의 큰 의제들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협의에 임해서 통 큰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여야정상설협의체 회동을 이달 중순에 열 것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운영주체로 개혁의지가 있다면 통 큰 양보를 통해 협치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도 자신의 주장만 외칠게 아니라 이를 풀어나가기 위한 초당적 협치의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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