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의원수 확대 '위헌' 논란…"300석 이상 안돼"

"의원수 300명 이상 위헌 소지" vs "상한선 없어"

패스트트랙 처리 주장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장제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8일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나섰지만 국회의원 정족수 확대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개특위 1소위원회에서 "헌법상 국회의원 정수를 200석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며 "299석이 한계라는 전제로 300석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헌법상 300석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200인 이상이면 무한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최소한 200명에서 299명 안에서 하는 게 기본적인 헌법의 생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한다면 정치권에서 논의할 수는 있지만 의석수를 늘리는 게 헌정 역사나 법 개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 수치가 헌법상 200인 이상으로 들어갔다고 본다"며 "하한선 규정은 (의원 정수가) 과도하게 축소됐을 때 실질적인 대의성을 가지고 있느냐 우려 때문에 논란이 되기 때문"이라고 달리 해석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헌법에 상한선 규정을 안 둔 것이기 때문에 200명 이상은 정책적, 입법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다수 의견은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고위당직자는 의원 수 확대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지만 저는 늘리는 게 원만한 해결책이라고 본다"며 "지역구를 줄이기 어려우니 비례대표를 늘리고 의원정수 늘려서 여야 정치권이 합의해서 국민 동의를 구해보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의견을 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시대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종합해서 헌법을 재해석하는 것"이라며 "대표성, 비례성을 고민해야 할 주무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의견을 수렴해 합의하면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에서 시대적 요구나 합의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정리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 취지, 대표성과 비례성을 현재 인구구조나 조건 속에서 잘 실현할 수 있고 설득력 있는 논거를 내는 게 중요하다"며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만 얘기할 수 있다면 논의를 못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죽어도 못 받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몰아세웠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심상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심 의원도 "김재원 의원이 의원 정수 확대가 어렵고 지역구 숫자 축소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현재 논의하는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어떤 접근으로 논의해 갈 수 있는지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철희 의원은 개의 후 "지난 26일 회의에서 (한국당 의원에게) 사기라고 표현했다. 이는 한국당이 원내대표 합의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선거제도 개혁 촉구의 뜻을 담은 것"이라며 "제가 오해한 거라고 하니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김종민 1소위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위헌 쟁점이 정수 문제, 연동형 방식 등이 있는데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상의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대표 선출 방식을 도농복합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도시와 농촌의 관계에 대해 특별히 어떤 안으로 합의된 게 아니다"면서 "도농복합형으로 가자는 핵심은 농촌의 지역 대표성도 유지하고 도시의 인구 대표성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성과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는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자는 안도 있었다"며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일 경우 대안에 대해 논의가 많았다. 중대선거구제로 도시 지역구를 줄일 수 있다는 안과 지역구 의원을 축소하면서 비례성을 높이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달 안에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들끼리 논의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본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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