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고졸채용 20%까지 늘린다…지방직 30%(종합)

사회관계장관회의서 공공·민간 고졸채용 확대 논의

직업계고 학사구조·교육 혁신…부처·지역 지원 확대

후진학 활성화 위해 학비 지원·기업 인증 인센티브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1.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고졸 채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국가직 공무원은 지난해 7.1% 수준에서 20%까지, 지방직은 지난해 20%에서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고졸채용과 선(先)취업 후(後)진학을 장려한 기업에는 인증을 부여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공공입찰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과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공무원·공공기관 고졸채용 목표제 실시

이번에 발표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이라는 인식을 깨고 청년들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고졸 공무원 채용 등 취업 길을 넓히고, 고졸재직자의 후학습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50% 수준의 고졸취업률을 2022년까지 6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공무원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 인원은 지난해 기준 7.1%다. 2022년에는 2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직은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인원을 늘린다. 지난해 20% 수준이었으며, 2022년 3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채용규모가 바뀌지 않을 경우 국가직 210개, 지방직 300개 등 총 510개 정도를 고졸자를 채용할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생명·안전, 현장·기술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별 고졸 채용 목표제를 도입해 고졸채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은 '중앙취업지원센터'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기능도 강화해 학교와 기업 간 매칭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별 학교에도 산업체 재직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취업지원관으로 채용해, 모든 직업계고에 1인 이상 배치하기로 했다. 올해 400명을 채용하고 2022년에는 1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직업계고 교육과정 유연하게…신산업 동향 반영

각 정부부처 소관 분야별 핵심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부처가 직접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부처협약형 직업계고(가칭)'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등학교는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맞춤형 학과개편을 추진한다. 올해 100개 이상, 2022년 전체 학과의 25% 수준인 500개 학과를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적으로 도입해 학교 밖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훈련 중심의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과개편과 연계해 산업계 현장 전문가가 직업계고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사양성 특별과정을 활성화 하고, 사범대에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후 브리핑에 참석한 특성화고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2019.01.25. [email protected]

지자체에서는 지역산업과 직업계고가 상생하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밀착형 직업계고를 올해 5개교 지원하고 2022년 50개교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대학은 취업한 후 가도 돼"…등록금 전액 지원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국립대와 4년제 대학, 전문대를 중심으로 후진학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해 취업 이후에도 고졸 재직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몸담은 기업이 고졸재직자의 대학 공부를 장려할 수 있도록 우수기업에 인증과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올해 신설하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병역특례업체 선정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공공입찰에 가점을 부여하고,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의 초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2년 근속 시 1600만원, 3년 근속 시 3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체움공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청년내일체움공제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수원정보과학고 현수 교장과 경기기계공고 조용 교장, 동구마케팅고 강주영 학생(3학년), 수원정보과학고 컴퓨터전자과 오인학 학생(3학년) 등 직업계고 교장과 학생들이 동석했다.

◇직업계고 "학생 교육과 지원에 집중할 선순환 구조 구축해야"

경기기계공고 조용 교장은 "고졸취업은 대졸취업과 달리 학교에서 일자리를 찾아주며 면접도 지원하고, 취업장소에 데려다 주고 근로감독까지 모두 교사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장실습이더라도 근로계약과 안전은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학교는 학생들이 양질의 취업을 하도록 지원하는데 집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정보과학고 현수 교장은 "정부와 교육당국의 중앙취업지원센터는 긍정적이나, 취업지원관은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늘리기보다는 고용안정대책이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대졸자는 공급이 많아지는데 고졸은 수요보다 공급이 낮기 때문에 그 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선택지를 넓히는 차원의 방안"이라며 "이번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고졸취업 학생들에게 구체적 힘이 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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