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가상통화 동향]정부 ICO 금지령…오늘 6월 분수령 될까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이번 주 정부는 가상통화공개(ICO) 금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분간 정부의 가상통화 제도화 움직임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신생 거래사이트 파산 소식도 전해졌다.

2일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만7000원(0.71%) 오른 380만5000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28일 396만원에서 381만원으로 15만원(3.5%) 하락한 뒤 375만원과 385만원 사이를 박스권으로 두고 횡보하고 있다.

리플은 3원(0.89%) 오른 337원에 매매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900원(0.77%) 오른 11만7300원이다. 이오스는 26원(1.02%) 오른 2558원에, 비트코인캐시는 5600원(4.51%) 오른 12만9500원을 기록했다.

이주 가장 큰 이슈는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정책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ICO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ICO 전면금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ICO에 대한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돼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며 "정부가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경우 투자 위험이 높은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투기과열 현상 재발과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당분간 ICO뿐 아니라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등 관련 업계에 대한 정부 규제도 바라기 어려운 상황이다.

【홍콩=AP/뉴시스】 8일 홍콩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ATM 기 옆에 코인과 표시판이 전시되어 있다. 홍콩은 이 현금자동지급기로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있고 10일 미국에서 비트코인의 선물시장 거래가 시작됐다. 2017. 12. 11.

규제 공백 속에서 일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로 인한 피해 사례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생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루빗'은 지난달 30일 급작스럽게 파산을 선언했다. 루빗 사태로 인해 약 800명의 투자자가 5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가상통화 방침은 오는 6월 G20(주요 20국) 정상회의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 주도로 가상통화 관련 국제사회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향후 외국의 과세 인프라 구축 경과, 국제논의 동향을 봐가며 구체적 과세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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