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협상서 中 합의 이행에 초점…"자동 관세 조항 원해"

【베이징=AP/뉴시스】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왼쪽에서 두번째)과 협상단 일행이 13일 베이징의 한 호텔을 떠나며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14~15일 미중 장관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므누신 장관은 전날 베이징에 도착했다. 2019.02.13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이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약속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CNBC 등 외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2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고위급 무역협상을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어떤 약속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3명의 소식통은 미국 협상팀이 현재 미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계속 증가할 경우 자동적으로 관세가 올라가는 메커니즘을 만들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이는 과거 중국이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자국 은행과 통신 시장에 외국 기업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미국 협상가들은 중국이 이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처벌할 수 있는 확실한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국 제품 구매를 늘리겠다는 중국의 기존 약속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보호와 수출기업 보조금 제한 등에 대한 합의도 강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므누신 장관은 14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와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15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만날 예정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무역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질 경우 3월 1일까지인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각료회의에서 "만약 우리가 진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근접한다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협상시한을) 잠시 미끄러뜨려 보낼 수도 있을 것(if we’re close to a deal where we think we can make a real deal, and it’s going to get done, I could see myself letting that slide for a little while)"이라고 말했다.

당초 미국은 3월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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