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모바일 전자고지 등 ICT 규제샌드박스 1차 심의 결과 발표"

14일 제1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규제혁신 주요 성공사례 만들 것...성과 기대"

【과천=뉴시스】최선윤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14일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등 3건의 과제를 심의·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ICT 규제 샌드박스 제1차 심의위원회가 열린 경기도 과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한 ICT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달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는 ICT 규제 샌드박스의 첫 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순간인 동시에 새로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자리"라며 "지난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헬스케어, 핀테크, 공유경제 등 다양한 ICT 분야에서 총 9건의 과제가 제출됐다. 2월엔 이 과제들에 대해 심층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끝으로 "오늘 심의하게 되는 3건의 과제는 국민들의 삶과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산업적으로도 의미가 큰 과제"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편의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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