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가격 시세 제대로 반영 못해"…18일 공익감사 청구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정부의 공시가격 결정과 관련해 오는 18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달 표준단독주택에 이어 지난 13일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됐지만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부동산가격 안정과 공평과세 실현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5년 도입된 주택공시가격제도 이후에는 상업용과 업무빌딩과 고가단독주택 소유주들은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내 공평과세 근간이 흔들리고 부동산부자들의 사재기로 우리사회는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를 개선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도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공시지가 정상화 시늉만낼뿐 과거와 동일한 조작된 엉터리가격을 결정했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보유세 특혜액을 추정발표하고 책임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감정원장, 관련 용역기관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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