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의회 "페이스북, 고의로 데이터 보호법· 반 독점법 위반"

하원 DCMS 위원회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규제할 독립적인 기관 필요"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영국 의회는 페이스북이 의도적으로 데이터 보호법과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페이스북 플랫폼을 통해 허위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BBC,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DCMS) 위원회는 18개월 간 이어진 조사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하원 DCMS 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10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들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영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를 규제할 독립적인 기관을 시급히 설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온라인으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과 개인정보의 오용을 막기 위해서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사용자 사이의 권력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이 온라인에서 '디지털 갱스터'처럼 행동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며 페이스북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페이스북은 민감한 정보 파생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페이스북은 사생활 보호를 비롯해 영국 의회 보고서 내용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캐림 펠런트 영국 페이스북 공공정책 관리자는 "아직 개선할 점이 남아 있지만 우리는 1년 전과는 다른 기업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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