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반발…"총파업"

경사노위, 오후 논의 결과 등 발표 예정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논의 자체 부당"

【서울=뉴시스】김은비 수습기자 = 민주노총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mail protected] 2019.02.18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8일 오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한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총은 단위기간이 늘어나면 총파업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민노총은 그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불참해왔다. 현재 한국노총이 유일한 노동계 대표로 참여 중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탄력근로제 논의 자체가 부당하기에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 경제계가 요구한 합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며 "사회적 대화는 무엇을 통한 사회적 대화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 바로 경제계와 정부를 중심으로 노동자를 들러리 세운 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반민족 자유한국당과 짬짜미하지 말고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반민족적인 정당과 손을 잡고 집권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민주노총은 발 벗고 투쟁하며 항의 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 주도 경사노위 야합과 일방적인 제도 개악 강행 대신 사회적 대토론회를 제안한다"며 "이달 말에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사용자 단체가 참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투쟁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제도 개악 야합과 강행 처리를 밀어붙인다면 더는 참지 않고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한 기간 중 특정 주의 노동시간이 많으면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주52시간에 맞추도록 하는 제도다. 

경영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단위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년 연속으로 1주에 최대 64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다. 노동계는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등을 우려하며 맞서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한 6대 요구로 ▲탄력근로 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 기준 개악 중단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광주형 일자리 등 제조업 정책 일방 강행 철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공공부문 3단계 민간 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즉각 시행 등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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