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무원노조 "국회, 사법개혁 입법 서둘러라"

"국회 사개특위, 정쟁에만 발목 잡혀"

"사개특위 입법 촉구 위한 서명운동"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경찰청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사법개혁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사법 개혁을 정치 논쟁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조속한 입법을 이뤄낼 것을 촉구했다. 2019.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나서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사법농단 사태, 권력기관의 부패와 권한남용 등을 보면서 국민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사법개혁은 흔들림 없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지금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국회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번번이 정쟁에 발목 잡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이번 사개특위도 활동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도 현재까지 특별한 성과 없이 답보 상태에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엄중한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며 "사개특위는 오는 6월30일로 종료된다.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법안을 처리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부터 속도를 내더라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경찰청공무원노조는 국회와 사개특위가 지금처럼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거나 그 활동이 미미하다면 사개특위 입법 촉구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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