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이명박, '다스 의혹' 고발부터 항소심 보석까지
등록 2019.03.06 14:04:05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 기소
4월9일 자정 구속 만기 앞두고 보석 청구
6일 보석 인용돼…MB, 구속 349일만 석방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3.06.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으로 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다음은 이 전 대통령 고발부터 항소심 보석 석방까지의 일지.
◇2017년
▲10월13일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장모씨,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등 검찰 고발.
▲10월16일
-검찰,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 수사 배당.
▲11월12일
-이명박, 중동 출국길에 "적폐청산, 감정풀이·정치보복 의심"
▲11월29일
-'해외공작비 유용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치소 압수수색.
▲12월7일
-참여연대, '봐주기 수사' 의혹 정호영 전 특검 등 검찰 고발.
▲12월26일
-다스 수사팀 발족…참여연대 고발인 조사.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email protected]
▲1월11일
-다스 본사·영포빌딩·이상은 주거지 등 압수수색.
▲1월12일
-김백준·김진모·김희중 주거지 등 압수수색.
▲1월12일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
▲1월13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소환.
▲1월14일
-정호영 전 특검 "기록 검찰 인계…검찰이 직무유기"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청구.
▲1월16일
-다스 하청업체 금강 압수수색.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발부.
▲1월17일
-IM 등 다스 협력사 압수수색.
-이명박 기자회견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내게 직접 물어라"
▲1월20일
-신학수 다스 감사 등 전·현직 임원 주거지 3~4곳 압수수색.
▲1월22일
-장석명 재소환.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1월24일
-'MB 조카' 다스 이동형 부사장 소환.
▲1월25일
-다스 본사·영포빌딩 등 압수수색…'MB 처남댁' 권영미 소환.
▲1월26일
-이상득 검찰 출석…건강상 이유로 3시간 조사 후 귀가.
▲1월30일
-다스 경리직원 소환 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1월31일
-이현동 소환 조사…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
▲2월3일
-정호영 소환 조사.
▲2월4일
-김진모 구속기소.
▲2월5일
-김백준 구속기소…MB 주범 적시.
▲2월7일
-박재완·이현동 재소환 조사.
▲2월8일
-김성호 소환 조사…이현동 구속영장 청구.
-삼성전자 사무실·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2월11일
-장다사로 구속영장 청구.
▲2월12일
-이병모 긴급체포.
▲2월13일
-이영배 구속영장 청구.
-법원,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기각.
▲2월14일
-이병모 구속영장 청구…MB 다스 실소유주로 적시.
▲2월15일
-이학수 소환 조사…법원, 이병모 구속영장 발부.
▲2월19일
-다스 수사팀, 수사기록 중앙지검에 이첩…"120억은 직원 횡령"
▲2월20일
-법원, 이영배 구속영장 발부.
▲2월25일
-'MB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소환 조사.
▲2월26일
-'MB 사위' 이상주 압수수색 후 소환 조사.
▲3월1일
-김소남·이상은 소환 조사.
▲3월2일
-이명박 측, 행정소송 제기…"영포빌딩 압수 문건 이관"
-이현동 구속기소.
▲3월4일
-이상은 비공개 재소환 조사.
▲3월5일
-천신일·최시중·박영준·송정호 압수수색.
▲3월7일
-이상득 소환 조사.
▲3월9일
-이영배 구속기소.
▲3월14일
-이명박 검찰 출석…"참담 심정, 국민께 죄송"
▲3월19일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3월20일
-이명박 구속심사 불출석 결정.
▲3월21일
-검찰 "구인장 집행 않겠다…법원 반납"
-법원 "22일 MB 구속심사 무산…추가 검토"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3.23. [email protected]
-법원, 서면 심사…이명박 구속영장 발부.
▲3월26일
-검찰, 1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 거부.
▲3월28일
-검찰, 2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 거부.
▲3월29일
-검찰, 김윤옥 여사 조사 시도…무산.
▲4월2일
-검찰, 3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 거부.
▲4월3일
-검찰, 이시형 소환 조사.
▲4월9일
-검찰, 이명박 기소...다스 비자금 조성 등 16개 혐의.
-법원,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재판 배당.
▲4월10일
-검찰, 이명박 '뇌물 111억원' 추징보전 청구.
▲4월18일
-법원, 이명박 '뇌물 111억원' 추징보전 인용.
▲5월3일
-이명박, 1차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이명박 측 "다스 비자금 등 혐의 전면 부인"
▲5월9일
-이명박 측, 법원에 전체 증거 인부서 제출.
▲5월10일
-이명박, 2차 공판준비기일 불출석…"건강상 출석 어려워"
-재판부 "주 2회로 줄일테니 나와라"
▲5월23일
-이명박, 1차 공판 출석…"무리한 기소, 사법부 현명한 판단 기대"
▲5월25일
-이명박, 불출석 사유서 제출…"필요한 재판만 출석하겠다"
▲5월28일
-2차 공판 이명박 불출석으로 연기…"증거조사에 피고인 필요한가"
-재판부 "모든 기일에 출석 명한다"
▲5월30일
-이명박, '재판 출석' 명령 수용.
▲6월4일
-이명박 2차 공판…도곡동 땅 의혹 부인.
▲6월7일
-이명박 3차 공판.
-재판부, 주 3회 재판 결정…이명박 "사람이 좀 살고 보자"
▲6월15일
-이명박 6차 공판.
-이명박 "다스 보고 안 받아…공관에 외부 손님 들어온 적 없다"
▲6월26일
-이명박 9차 공판.
-이명박 "김경준, 젊은 사람이 지금도 반성 안 하니 답답"
▲6월27일
-이명박, 법원에 기일 연기 요청…"건강 악화, 걷지도 못한다"
▲7월10일
-이명박 12차 공판.
-검찰, 이학수 자수서 공개…"MB 소송비, 삼성이 대납했다"
▲7월12일
-이명박 13차 공판.
-검찰, 이학수 자수보충서 공개…이명박 "이학수 거짓, 고발하겠다"
▲7월30일
-이명박, 당뇨·수면무호흡 악화로 서울대병원 입원.
▲8월3일
-이명박, 퇴원 후 동부구치소 복귀.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23. [email protected]
-이명박 18차 공판.
-김백준 자수서 공개…"MB, '김소남 공천헌금' 보고에 미소"
-'이팔성 뇌물 비망록' 공개…"MB 족속 모두 파렴치"
▲8월10일
-이명박 19차 공판.
-이명박 측, "이팔성 비망록 국과수 감정하자"
▲8월17일
-이명박 21차 공판.
-이명박 "이팔성 거짓말탐지기 조사하자"
▲9월4일
-이명박 25차 공판.
-이명박, 검찰 측 피고인 신문에 침묵.
▲9월6일
-이명박 결심공판
-검찰, 징역 20년·벌금 150억원·추징금 111억4100여만원 구형.
-이명박 "성실하게 재판 받았고 금품 거래 사실 없다"
▲9월27일
-이명박 측, 재판부에 139쪽 의견서 제출…"다스는 MB 것 아냐"
▲10월2일
-법원, 이명박 1심 선고 TV생중계 결정…"공익 감안해 허가"
▲10월4일
-이명박 "1심 선고 법정 안 나간다"…법원 생중계 허가 반발 불출석.
▲10월5일
-법원, 이명박에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추징금 약 82억원 선고.
▲10월11일
-검찰 "이명박 유죄 늘리겠다"…1심 불복해 항소
▲10월12일
-이명박 "2심 가겠다"…징역 15년 불복 항소
▲10월23일
-법원,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
▲11월2일
-법원, 서울고법 형사1부로 재배당…"기존 재판부와 변호인과의 연고 관계 확인"
▲11월13일
-이명박, 재판전략 변경…"증인 적극 신청, 이학수 부를 것"
▲12월12일
-이명박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이명박 측, 증인 22명 대거 신청…"증인 신문 불가피"
▲12월26일
-이명박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이명박 측,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15명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지난해 10월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변호인 옆 피고인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18.10.05. [email protected]
▲1월2일
-이명박 항소심 1차 공판
-이명박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2심 종결 시점에 하겠다"
▲1월9일
-이명박 항소심 2차 공판
-이학수, 증인 불출석…재판 10분만에 종료
▲1월11일
-이명박 항소심 3차 공판
-처남 부인 권영미 증인 출석…"남편 죽고 대통령 말만 믿었다"
▲1월16일
-이명박 항소심 4차 공판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증인 불출석
▲1월29일
-이명박, 법원에 보석 청구…"구속기간 만료까지 심리 완료 어려워"
▲2월13일
-이명박 측, 법원에 절차 진행 의견서 제출…"불출석 증인들 구인해달라"
▲2월14일
-법원 정기인사로 이명박 항소심 재판장 변경
▲2월15일
-이명박 항소심 9차 공판…보석 심문 진행
-이명박 측 "새 재판부, 기록 파악 등 시간적 여유 절실…대통령 건강 위급해"
▲2월18일
-이명박 항소심 10차 공판
-이학수, 김백준, 김성우, 권승호 모두 증인 불출석
▲2월19일
-이명박 측, 법원에 보석 의견서 추가 제출…"수면무호흡증 등 병명만 9개…건강 우려"
▲2월27일
-이명박 항소심 3차 공판준비기일
-이명박 측 "불가피한 사정변경으로 보석 청구" vs 검찰 "보석 엄격한 적용 필요"
-법원 "MB 보석여부 내달 6일 결정"
▲3월6일
-이명박 항소심 11차 공판
-법원, 이명박 보석 청구 인용…"구속 만기 전 선고 불가능"
-이명박, 구속 349일만에 석방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