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시·도의회의장協 회장 "지방 자치조직권 보장해야"

‘자치분권 심포지엄’에서 지방의회 의결권 강화 등 3대 전략 제시

염태영 수원시장 "정부 자치분권 추진 방안 여전히 하향식" 지적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코엑스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2019.03.21(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조직권이 없는 인사권은 ‘허울뿐인 분권’"이라며 “지방의 조직은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자치조직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으로 지방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의회 의결권 강화, 지방재정문제 해결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송한준 의장은 21일 오후 서울 코엑스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현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후원으로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염태영 수원시장의 기조 강연과 지방자치학회·한국지방행정학회·지방재정학회·자치법학회가 진행한 분과 세션, 토론으로 진행됐다.

송 의장은 심포지엄 시작에 앞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부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참석자와 30여분간 귀빈환담을 갖고 행사에 참석했다.

송 의장은 “광역의회 의원 829명은 김부겸 장관과 강기정 수석만 바라보고 있다. 중앙정부·국회가 지방의회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송한준(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경기도의회 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코엑스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김부겸(앞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 염태영(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수원시장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3.21(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송 의장은 또 축사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지방의회가 제안하는 해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제약사항은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장은 또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는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지방소비세율만 인상하고 지방세 확충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소분 보전을 위한 계획이 없다”며 “교부세 감소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출산·고령화·양극화 등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해선 앞서 제시한 방안을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담아내야만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 창의성이 존중받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 수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이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방안을 더욱 확고히 세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2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에서 자치분권 관련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19.03.21(사진= 수원시 제공)[email protected]

앞서 기조강연에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은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국가운영 방식은 자치분권”이라며 “지역 문제를 지역 스스로 풀어나가고, 최종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입법 권한을 주고, 과감하게 재정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지난 1년 간 문재인 정부는 지방정부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최선의 해법을 찾고자 노력해왔고, 어느 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한 성과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 방안은 여전히 하향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지방정부는 실종되고 광역지방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고 했다.

또 “기초지방정부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자치분권의 길이고, 상향식 분권”이라며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는 위계적 방식이 아닌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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