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장관은 뮬러 특검 보고서의 몇 %를 공개할까

등록 2019.03.24 23:08:20

【매클린( 미 버지니아주) = AP/뉴시스】 트럼프와 러시아의 공모관계를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보고서를 받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주말을 맞아 버지니아주의 매클린에 있는 자택을 나서 자동차를 타고 있다. 2019.03.24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의 로버트 뮬러 3세 특검이 연방 법무장관에게 제출한 '러시아 대선개입' 조사보고서는 어느 정도나 일반에게 공개될 것인가.

이는 뮬러 특검이 674일 간의 조사활동을 종료하고 작성한 보고서 내용의 '수위' 못지않게 미 정가의 초미의 관심사다.어쩌면 수위보다 이 공개의 범위 및 분량이 지금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뮬러 특검은 22일(금) 오후 4시반(현지시간)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 시간도 못돼 바 법무장관은 상하원 양당 대표 4명에게 "이번 주말 안으로 핵심 결론을 전달할 것"이라는 서한을 보냈다.

미국 워싱턴과 언론은 금요일 특검이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정오부터 4시간 넘게 긴장의 올스톱 상태였다. 바 장관의 서한에 이어 "특검이 보고서를 통해 추가로 기소할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는 법무부 고위관리의 발언이 뉴스를 탔다. 그로부터 40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내용에 관해서 추가로 알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추가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측과 공화당은 별로 개의하지 않고 있다. 추가 기소가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당장 더 무엇을 알 필요가 있겠느나는 태도다. 뮬러 특검 조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마녀사냥, 사기 조사" 주장이 괜한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분위기다. 공화당은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그의 큰아들 도널드 주니어와 큰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기소를 염려하고 있었다.

반면 다소 김이 빠진 민주당은 보고서 원본 전체를 가차없이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고 윽박지르듯 주장하고 있다. 뮬러 특검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태도는 21년 전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켄 스타 특검 때와 여러모로 대비된다. 1998년 9월9일 스타 특검 사무소에서 두 박스 분량의 보고서가 의회로 이송되는 광경을 미국민은 텔레비전 실황중계로 보았다.

그리고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보고서의 완전 공개를 통과시켰고 곧 488페이지의 보고서가 온라인에 게재되었다. 클린턴과 인턴 르윈스키 간의 성적 행위가 포르노 소설 뺨치는 구체성과 자극적 어휘로 기술되었다. 스타의 보고서와 공화당의 완전 공개는 대실패작이었다.

특별법에 의해 임명된 스타와 달리 법무부의 전통적 내규에 의거해 특검에 임명된 뮬러는 의회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뮬러 특검은 스타와 정반대로 22개월 동안 언론 유출은 물론 언론 공작이 전무했다고 할 수 있고 보고서 제출도 그야말로 무미건조했다. 그래서 그의 보고서에 대한 신뢰감과 기대는 매우 높다.

뮬러 보고서를 어느 정도 공개할 것인지는 바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다. 바 장관은 토요일 9시간 내내 청사에 틀어박혀 보고서만 팠다. 현재까지 보고서가 몇 페이지인지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 확실한 것은 백악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페이지 수를 아직 모른다는 점이다.

뉴욕 타임스는 공개에 관해 '투명성의 대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윌리엄 바 장관이지만 우선 필수적으로 '검은색 펜'으로 가려질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 기밀 및 현재 진행중인 소송 관련 그리고 불기소로 결정된 조사 대상에 관한 기록이 이에 속한다.

문제는 대통령의 행정 집행 특권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백악관 측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1991년 이미 법무장관을 지낸 윌리엄 바는 트럼프의 '장관'이면서 또 평소에 대통령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론을 그전부터 펴왔다. 검은색 펜이 지울 기밀이나 사생활 보호 부분보다 대통령 특권 부분이 공개 범위 및 분량과 관련해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낳을 공산이 크다.

미국 시간으로 장관이 핵심 내용 전달과 관련해 의회에 약속한 "이번 주말"의 시한이 14시간 남았다.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뮬러 보고서의 어느 정도를 일반에 공개할 것인지 이날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뮬러 보고서를 둘러싼 싸움은 핵심 내용보다는 그 %를 두고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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