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장관 가능성 통보 받고 분당아파트 증여(종합)

1월20일께 후보 가능성 통보…2월18일 증여

민경욱 "靑 권고로 처분했나…인사시스템 문제"

박홍근 "靑 권고 사실 아냐…과도한 공세"

최정호 "다주택 부담…평소 생각대로 정리한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9.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꼼수 증여' 논란이 일고 있는 분당아파트와 관련해 자녀에게 증여하기 전 후보자 가능성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급히 임대차 계약을 맺느라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최 후보자는 25일 자신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통보 시점을 묻는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1월20일께 후보자 (가능성을) 통보 받았다"고 답했다. 공식적으로 지명 받은 것은 3월7일로 이때엔 복수 후보중 한명이라는 귀띔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아파트는 분당 정자동 상록마을아파트2단지(84㎡)로 지난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했다. 현재 최 후보자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60만원을 내고 거주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장관 후보 지명 가능성을 통보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분당 아파트와 함께 서울 잠실 엘스(59㎡), 세종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팬트하우스(155㎡) 분양권까지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최 후보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맞춰 보유 아파트 3채 중 1채를 급히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각이 아닌 증여의 방식으로, 그것도 장녀 부부에게 지분을 절반씩 증여함으로써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양도세 부담을 더는 수완까지 발휘했다는 바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청와대가 3채를 보유한 것을 알면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고 인사 검증 과정에서 힘들 수 있으니 한 채를 처분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 것이 맞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또 최 후보자가 분당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헀다.

민 의원은 "지분을 51% 갖고 있으면 위임 받을 수 있지만 딸과 사위에게 지분을 절반씩 증여했는데 딸과 맺은 계약서밖에 없다"며 "급하게 증여하다 위법을 저지른 것 같다. 이 계약서는 원천 무효"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며 "딸이 전체를 대신해서 계약을 하는 걸로 했는데 서류상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논란이 일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식 지명 받은 시점은 3월7일임을 상기시킨 뒤 "내정 사실을 통보 받고 증여했다는 것은 과도한 공세"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월7일은 단수 후보로 지명된 시점이고 1월에 유력한 복수 후보군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며 "투기 의혹에 엄청난 시세차익을 누린 것을 보면 장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공직을 수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공식적으로) 지명을 받은 것은 3월7일이 맞다"며 "다주택자인 것이 부담이었고 평소 생각했던대로 정리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잠실 아파트를 지난해 11월 매물로 내놨고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중"이라며 "사려깊지 못하고 제대로 처리 못한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께 드릴 말씀이 없다"고 거듭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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