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WTO 미국 승소 결정에 유감"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미중 농산물 수입 관련 분쟁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준데 대해 중국 상무부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19일 중국 상무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이 중국의 곡물 관세할당제(TQRs)가 WTO 가입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관세할당제는 일정 쿼터를 넘는 수입 물량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이중관세 제도다. WTO 패널은 중국이 곡물류에 관세할당제를 적용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토대에서 관세를 부과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일관되게 세계 무역 규칙을 존중해 왔다"면서 "해당 패널의 보고를 진지하게 평가하고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며 다자 무역 체계의 안정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세계 무역 규칙의 방식에 부합하게 관련 농산물의 수입 관세 쿼터를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중국 상무부는 WTO 패널들이 중국 TQRs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서는 환영을 표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WTO DSB 패널이 중국의 TQRs가 부당하다며 미국이 제소한 사건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USTR은 이같은 결정이 미국 농부들이 더욱 공평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