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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폭력' 민노총, 경찰 출석 시작…위원장은 미지수

등록 2019.04.2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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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외 조합원들, 금주부터 경찰 출석 의사

출석 요구 불응에 높아진 긴장관계 해소 전망

위원장 출석은 불씨 …"연기요청" vs "조율 중"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민주노총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노동법 개정 정지 2차 총력투쟁'에서 국회 진입을 위해 담장을 허물고 있다. 2019.04.0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민주노총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노동법 개정 정지 2차 총력투쟁'에서 국회 진입을 위해 담장을 허물고 있다. 2019.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집회 중 불법행위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번 주부터 경찰 조사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대상이 된 조합원들의 출석 불응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고조된 긴장관계도 어느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22일 경찰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 집회 과정에서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번 주부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위원장 외 간부들은 일정을 조율해 출석하겠다고 경찰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이 감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조사가 진행될 것 같다"며 "약속한 날짜에 (출석 대상자들이) 와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부진하던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 병력에 폭행을 행사하거나 국회 담벼락을 넘어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22명에 대해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 소환 조사 대상에는 김명환 위원장도 포함됐고, 민갑룡 경찰청장이 관련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이달 12일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요청받은 김 위원장은 당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를 통해 "현직 위원장이 재직 중 조사를 받지는 않을 것이고, 이번 조사는 위원장과 상관도 없는 일"이란 입장만 전했다. 김 위원장 외에도 대부분 조합원들이 지난 15일과 17일로 예정됐던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고양=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4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68차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시작을 앞두고 머리띠를 매고 있다. 이번 대의원대회 주요 안건은 지난 1월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빠진 올해 사업계획이다. 2019.04.04. mangusta@newsis.com

【고양=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4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68차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시작을 앞두고 머리띠를 매고 있다. 이번 대의원대회 주요 안건은 지난 1월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빠진 올해 사업계획이다. 2019.04.04. [email protected]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이 수사당국에 맞서는 모양새가 됐다. 

경찰은 경찰대로 지난 13일 시위 중 폭행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간부 4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가진 공권력을 동원한 과도한 수사"라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조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모습이었다.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지난 17일을 기해 드러났다. 김 위원장을 포함한 소환 대상 전원이 이날 변호사 선임계를 냈고, 변호사 입회 하에 이번 주부터 조사를 받기로 일정을 조율했다. 경찰이 실질적인 피의자 조사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김 위원장이 경찰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위원장은 지난 3일 연행돼 현재 거론되는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마친 상태"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위원장의 역할 및 업무로 인해 부득이 출석이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고 출석연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이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와야하는 것이 맞다"며 "연기를 요청한 일정과 수사 진행 일정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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