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공개합니다, MBC '실화탐사대'
현재의 법에 따르면, 신상이 공개돼야 한다. 그러나 조두순은 2010년 4월 당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 벌어진 사건의 당사자여서 신상공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은 그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
'실화탐사대'는출소 후 조두순이 피해자 '나영'의 집 옆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도 지적한다. 조두순이 출소한 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 신상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