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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재무장관 25일 회담…환율조항 논의 전망

등록 2019.04.25 18: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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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AP/뉴시스】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2017년 4월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춘계 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2017.04.21

【 워싱턴=AP/뉴시스】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2017년 4월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춘계 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2017.04.21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2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에서 회담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5일 보도했다.

두 사람은 인위적인 통화 절하를 금지하는 '환율조항'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미국은 엔화 약세를 막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환율조항'을 미일 무역협상에 넣으려 하지만 일본은 환율과 무역협상은 분리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양측 간 공방이 예상된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 12일 미일 무역협정 협상을 앞두고 "환율도 의제에 들어있다"며 "통화 절하를 자제하는 환율조항이 협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아소 재무상은 "환율과 무역수지는 상관성이 없다"며 환율조항을 무역협상에 포함시키는데 난색을 표했다.

일본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무역협정에 환율조항이 담기면, 엔화가 강세일 때 일본은행이 엔화를 매도해 통화 약세를 유도하는 금융정책이 제약을 받을 수 있어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닛케이에 "일본의 금융정책의 손발을 묶는 등 국익을 해치는 환율조항에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미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 측에 환율조항에 대한 이야기를 정식으로 꺼낸 적은 없지만, 일본 언론은 미일 무역협상에서 미국 측에 환율조항 양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이 무역협상에서 일본이 우려해온 농산물 및 자동차 관세에서 양보하는 대신, 환율조항에서는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서명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신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환율조항을 삽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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