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근혜 형 집행정지 불허에 "신청 자체가 어불성설"
"불허를 다행이라 여겨야 하는 법적 불안정 대한민국"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최석 정의당 대변인. 2018.07.23. [email protected]
최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반성은 고사하고 재판과정 불출석과 모르쇠로 일관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에서 주장해왔던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근거가 없다는 것 역시 함께 드러났다"며 "더욱이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수감을 두고 대한민국을 나치에 비교하는 등 도저히 일반 국민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헛소리를 내뱉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몬 희대의 범죄자가 특정 정치 세력을 등에 업고 특혜를 누리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도 모자라 교정 질서까지 어지럽히는 어처구니없는 꼴을 국민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그럼에도 그 결과를 지켜보며 '불허'에 대해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는 우리는 법적 불안정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덕분에 아수라장이 된 국회를 보며 분통이 터질 국민이 이번 결정을 보며 평정심을 약간이나마 찾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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