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세출위 "北억류 미국인 관련 비용 지불 금지"

2020회계연도 국무부 지출예산안에 명시

【 워싱턴 = AP/뉴시스】 2016년 3월 16일 북한이 공개한 미국대학생 오토 웜비어(22)의 재판 직전 사진. 웜비어는 15년형을 받고 구금되어 있다가 2017년 6월 13일 혼수상태로 석방돼 미국에 귀국한지 닷새 뒤인 18일 숨졌다.  2019.05.22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북한이 지난 2017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석방할 당시 미 정부에 의료비를 청구했던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미 하원 세출위원회가 북한에 불법 억류된 자국민 관련 비용을 정부가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2020회계연도 국무부 지출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미 의회가 예산안에 북한 억류 미국인과 관련해 이런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틀전 공개된 하원 세출위원회의 564억 달러 규모 새 회계연도 국무 지출예산 최종안에 국무부 활동 예산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물론이고 불법 억류된 미국인과 연관된 비용을 일체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첨가된 것이 확인됐다.

하원 세출위는 지출예산 최종안에 첨부한 보고서에서 "대북 지원예산 지출 금지 조항은 북한에 불법 억류된 미국인과 관련된 비용을 북한 정부에 지불하거나 상환하는 데도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이같은 조치는 웜비어 석방 당시 북한 측이 내민 200만 달러 의료비 청구서에 조지프 윤 당시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서명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이른바 ‘웜비어 몸값’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윤 전 특별대표는 지난 4월 29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200만 달러 지급과 관련한 얘기를 듣고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에게 이를 전달했으며, 틸러슨은 이를 곧바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틸러슨 당시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의료비 청구 사실은 지난 4월 25일 워싱턴포스트가 처음 보도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웜비어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북한에 돈을 지불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하원 세출위는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관련 지출예산을 인권증진 활동에만 국한했으며, 특히 중국과 아시아 국가에 있는 탈북자 보호 활동 등 탈북 난민 지원에 지출할 것을 권고했다.

하원 지출예산안은 상하원 조정 합의를 각각 거쳐야 하며, 상원 세출위는 초안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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