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20년 대계 환경정책 만든다…25일 토론회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20년 단위의 환경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에 국민 의견을 담기 위한 첫 회의가 오는 25일 열린다.

환경부는 25일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국민참여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환경정책 장기 목표가 담긴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번이 5차째다.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단계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5차 계획에는 이전 계획에서 부족했던 국토·환경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포함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중 수립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계획 기간을 일치시키고, 국토·환경 연동제에 따른 공간 환경계획 강화 등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서 국토자연환경, 녹색가치·경제, 대기·수질, 에너지·자원순환, 기후변화·건강, 환경정의, 미래세대 등 7개 분과 108명 규모의 국민참여단을 꾸렸다.

 이들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국민 대토론회에도 참여하게 된다. 

 토론회는 사전 시나리오 없이 의견을 주고받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계획수립 연구 책임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환경분야 전문가 48명으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마련한 국가환경종합계획 초안을 발표하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식이다.

행사장 뒤편에는 쪽지(포스트잇)로 의견을 받는 '의견수렴판'도 설치한다.

환경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은 전문가 작업반의 최종 검토와 정부협의회를 거쳐 반영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은 2040년까지 대한민국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논의의 장을 더욱 활발히 열어 국민의 손으로 국민이 원하는 환경의 미래를 그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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