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文정부, 국가채무비율 38.2%로 시작…40% 초과 불가피"

정부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 통해 발언

"40% 마지노선? 2012~2016년 채무비율 급상승해 경계의식 생긴듯"

"향후 세수 여건상 내년엔 40% 초과…文대통령에게도 이미 보고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등 경제현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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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가 넘는 건 불가피하다"며 "이 내용을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국가채무비율 적정선 논란에 대해선 "2012~2016년간 국가채무비율이 비교적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40% 선에 대한 경계의식이 형성된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토론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 확대를 주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홍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을 40% 안팎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서 재정건전성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소위 '40% 마지노선' 논란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게 "미국은 100%, 일본은 200%가 넘는데 우리 정부는 40% 안팎에서 관리하겠다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고 알려져 논란이 더 커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겠다"며 "회의 당시 한국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내년에 확장적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아울러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40%를 넘고 재정수지 적자도 커진다는 점도 함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내년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40%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보도가 아니다"라며 "작년에 기재부가 발표했던 '2018~2022년 중기재정계획'에서 2020년 국가채무비율이 40.2%라고 이미 제시한 바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전 정권 시기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열거하며 "문재인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38.2%를 이어받은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09년에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뒤  2012년(32.2%), 2013년(34.3%), 2016년(38.2%)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는 "앞으로 초과세수가 없어지면서 올해 예산 편성 땐 39.4%, 내년 예산 편성 땐 40%를 넘는 게 불가피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정부에 세 가지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단기적으로는 국가채무비율이 다소 오르더라도 재정여력이 있는 만큼 재정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감한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재정혁신이 필요하다는 것,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여 세수가 늘어난다면 단기적 재정 지출을 상쇄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 활력 제고, 구조개혁 지원, 사회안전망 보강, 미래사회 선제대응 등의 차원에서 당분간 확장적 재정기조 견지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아울러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되도록 과감한 지출구조조정과 재정혁신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확장적 재정 기조를 어느 수준까지 가져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잠재성장률 경로대로 가기 위해선 적어도 내년이나 내후년, 당분간은 그 기조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회복과 사회안전망을 위한 보완조치, 국가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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