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CD기반 금융거래 5000조인데…대표성 부족"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킥오프 회의"

"2021년 상반기 대체 지표금리 선정·공시"

"올 하반기 CD금리 활성화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열린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킥오프(Kick-of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금융거래 규모는 5000조원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만 대표성,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킥오프(Kick-off)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는 CD금리가 이자율스왑이나 변동금리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서 대표적인 지표금리로 활용되고 있다"며 "CD금리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금융거래 규모는 5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CD는 발행규모가 작고 실거래 가격이 아닌 호가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어 대표성,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제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이자율스왑 거래 잔액은 4694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CD금리 연동 원화대출 잔액은 192조4000억원, CD금리 기준 변동금리채권(FRN) 발행 규모는 지난해 25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손 부위원장은 "그간 CD 발행 활성화, 코리보 등 대체지표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 지표물인 3개월 CD발행이 충분하지 않고, 코리보도 호가에 기반한 금리여 CD금리와 같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표금리 개선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은행, 시장참여자와 함께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출범키로 했다. 금융위와 한은이 추진단의 공동단장을 맡아 지표금리 개선작업의 전반을 이끌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 유럽연합(EU)에서 역내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모든 금융거래 지표에 대한 규율을 요구하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이 무위험지표금리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도 지표금리 자체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적 정합성이 높은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보(LIBOR) 호가제출 의무가 2022년부터 폐지되면 리보에 기반한 금융거래가 무위험지표금리로 대체된다"며 "우리도 2021년 상반기까지 대체지표금리를 선정해 공시하고,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와 함께 기존 지표금리인 CD금리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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