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 어선 진상규명 5개 상임위 열 것…필요시 특검도"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2차 회의

나경원 등 한국당 진상조사단, 내일 삼척항 방문

"軍, 한국당 진상조사단 부대방문 협조해야" 압박

"은폐 넘어선 '안보게이트'…文정권, 안보 팔아먹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북한선박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2차 회의에서 진상조사단장인 김영우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김지은 기자 = 북한 어선의 삼척항 정박 사건에 대여(對與) 공세를 집중 중인 자유한국당은 23일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청와대를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 당국이 한국당의 부대 현장방문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면서 필요시 특검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2차 회의를 열고 군의 거짓 보고 의혹과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 의혹 등을 거론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를 못하고 있지만 북한 선박 관련 상임위는 원 포인트로라도 즉시 열어 진상규명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방위와 북한 선원을 조사한 정보위, 해경을 관할하는 농해수위, 선원을 북송시킨 통일부, 청와대의 은폐·조작 관련 운영위 등 5개 상임위가 즉시 열리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의 무능 안보와 무장해제, 청와대 중심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동시에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서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와 김영우 진상조사단장을 비롯한 조사단이 오는 24일 오전 삼척항과 현지 부대를 직접 방문해 진상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 원내수석은 "군과 관련 기관에서 야당 의원들의 방문에 비협조적이란 보고가 있었다"며 "국민들에게 1차 거짓 조작을 한 데 이어 한국당의 방문도 저지하려고 한다면 또 다른 은폐사건이 될 것이고 국회와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더 큰 사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 간사를 맡은 국방부 차관 출신 백승주 의원도 "현장조사를 위해 군 부대 방문에 따른 협조를 국방부와 합참에 요청했지만 조사 중이란 이유로 허락하지 않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며 "한국당 진상조사단의 부대 방문을 거부하는 것은 진실 규명 방해로밖에 간주할 수 없다. 즉각 부대방문 조치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부대 방문에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등 전원 국회의원이 방문하는데 허락하지 않는 게 말이 되냐"며 "인권단체가 인권을 조사할 때 방문하면 그렇게 쉽게 허락하던 군이 진상조사단 방문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정보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이번 사건은 은폐의 차원을 넘은 '안보게이트' 사건"이라며 "사실상 청와대가 조작한 정황이 밝혀지고 있는데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해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한 것이란 청와대 수석 브리핑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청와대와 군이 해상·해안 경계 작전에 문제가 없었다며 국민을 향해 의도적인 거짓말을 한 것이 진짜 가장 큰 문제"라며 "이 사건은 더 이상 군의 자체 조사에 맡길 수 없다.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 그리고 필요하면 특검까지 진행해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국가안보를 팔아먹는지 진상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척항이 지역구인 이철규 의원은 "새벽 3시 이전에 출항할 경우에 어김없이 왜 출항시간을 어겼냐고 선박 주인에게 바로 전화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세밀한 감시체계를 갖고 있는 당국이 10m에 육박하는 출처불명의 어선이 입항하는데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며 "다른 목적으로 입항하는 것을 군 당국이 묵인해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모종의) 목적을 완수하고 난 다음에 귀순으로 일부 위장하고 일부는 북송시킨 의혹이 짙다"며 "정부 스스로가 아닌 제1야당 또는 야권과 언론에 공개하고 검증을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당시 있던 일들과 CC(폐쇄회로)TV를 비롯한 객관적 자료, 신고 내용과 이후 처리 과정까지 숨김없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단장은 "주민들은 도저히 일주일 동안 먼 바다에서 풍랑을 헤치면서 항해한 옷차림이나 얼굴이 아니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또 아무리 북한 사람들이라지만 평상복이 아닌 전투복을, 그것도 주름 하나 없이 금방 갈아입은 듯한 말끔한 옷을 입은 게 너무 이상했다"며 "혹시 누가 중간에 큰 배에서 작은 배를 내려주고 간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와중에 대통령은 지난 17일 하루 동안 연차휴가를 썼는데 그것도 잘못된 일"이라며 "지난 15일에 북한 선박이 입항해 대한민국의 국방이 뚫린 상황에서 군 최고 통수권자가 연차휴가를 쓰면서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도 궁금하다. 이것도 같이 발표돼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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