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9% 인상에도 반발 "낮아보이는 건 착시...계속 투쟁"

최승재 회장 "상황 나아질거란 건 착시현상"

"근원적 제도개선 없다면...대정부투쟁 계속"

일부에선 "정부로서도 위험감수...급출발급브레이크 인정한 셈"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결정되며 2년간 두 자릿수 인상에 제동이 걸렸지만,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관련 대정부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2%대 인상률이 낮아보이는 것은 '착시현상'이라며 여전히 소상공인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인상률이 2.87%로 덜 올라 괜찮다 생각하는 건 착시"라며 "여유있는 누군가는 안도하겠지만, 임금 인상을 고스란히 책임지는 영세상인들은 이미 근원적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리는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시킨 최저임금 1만30원을 주고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 상황"이라며 "1만30원의 2.9%는 이미 큰 금액이다. 이를 괜찮다고 하는 것은 언론의 호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두고 '정부의 짜여진 시나리오'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은 최종안으로 6.8% 인상된 8880원을, 사용자위원은 2.9% 인상된 8590원을 제시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표를 던지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이 16%, 10% 올랐을 때도 정부는 '미처 이렇게 오를 줄 몰랐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선정한 공익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주도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대정부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10일 최저임금 관련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 및 정치참여 등을 결의했다.

강경한 자세를 굽히지 않는 소상공인업계지만 두 자릿수 인상이 멈춘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판단 착오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의 금액을 토대로 정책을 만들어오다 주휴수당 같은 특수조건으로 인한 현장과의 괴리를 알게된 것"이라며 "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이미 노동계가 주장하는 임금 1만원이 달성됐기 때문에 심적부담을 덜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정부 정책의 변화는 환영할만한 사항이지만, 결국 급출발과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라며 "최저임금 제도가 폐기되지 않는 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변화에 대한 제안과 운동은 지속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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