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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결위서 추경 격돌…"김상조 왜 안 나오나" 공방도(종합2보)

등록 2019.07.15 19: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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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생·경기 대응 위한 추경 시급 처리"

한국 "선심성·총선용 추경…전액 삭감해야"

日 경제보복 대응 도마…"유아틱·바보같다"

이낙연 등 불참에…한국, 김상조 출석 요구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낙연 총리가 불참한 가운데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7.15.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낙연 총리가 불참한 가운데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유자비 기자 =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1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12일 종합정책 질의에 이어 공방을 지속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기하방 위험과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경의 적정성을 문제 삼으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 악화로 경기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등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민생과 경기 대응을 위해 편성된 추경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외에) 정부가 1차로 검토한 추경이 1200억원이고, 우리 당은 3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야당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서삼석 의원도 "이번 추경안은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를 위한 예산"이라며 "일각에선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 부합 등을 들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금년 추경은 편성 요건에 적합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6조7000억원 추경 중 국채발행 3조6000억원을 문제 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며 "2009년에도 22조원의 국채를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최인호 의원 역시 "이번 추경에 대해 일부 야당에서 '총선용', '세금으로 억지로 일자리 만든다'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2009년 이명박 정부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추경을 보면 추경 목적은 거의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총리의 빈 자리가 보인다. 2019.07.15.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총리의 빈 자리가 보인다. 2019.07.15. [email protected]

야당이 제기한 재정 건전성 비판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 당시 28조9000억원 추경 중 국채발행 22조원(76.1%), 박근혜 정부 당시 11조8000억원 중 9조6000억원(11.4%)이었다"며 "야당의 주장은 지극히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우리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가면 공손하게 부탁해서 대출 목표액을 다 받고자 노력한다"며 "그런데 정부여당은 빚을 내 추경을 하면서 너무 당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안을 보면 재해재난 복구와는 무관한 선심성 예산이 70%로 분석됐다"며 "긴급성을 요하지도 않고, 추경의 목적과도 다른 만큼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 무늬만 재해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금년도 예산이 예년보다 9.5% 증가한 470조원으로 슈퍼 예산"이라며 "예산을 충분히 확장했음에도 빚을 3조6000억원 내서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 정부 책임자들이 국민께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잘못은 없고, 마치 빚쟁이가 빚을 받아내듯 경기가 어려우려니까 추경을 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소 뻔뻔하지 않은가 한다"며 "국민께 최소한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태옥 의원은 우리 정부가 추경의 근거로 제시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고용의 유연성 제고 등이 담긴 것을 언급하며 "(경제에 대한)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마이웨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07.15.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07.15. [email protected]

그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정부여당의 추경 증액 요청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태도와 정책에 대한 예리한 대책 없이 추경부터 한다는 것은 기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현재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 "우리 경제가 위기냐. 우리 고용은 위기냐"고 반문한 뒤 "경제와 고용이 침체 위기도 아닌데 경제 활성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반일감정을 부추기면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선동 협상이 아닌 '핀셋 협상'을 주문한다"고 전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지금 대응 자체가 굉장히 유아틱하고 바보스럽다"며 "무능한 외교, 큰소리치다 뒤통수 맞는 외교, 안일한 외교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위기가 봉착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초반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해외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부 국무위원들이 불참한 것이 발단이 됐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7.15.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7.15. [email protected]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수출 규제가 발표된 지 벌써 보름이 다 되고 있다. 산업체는 그야말로 파탄날 지경"이라며 "그런데 이와 관련해 정확하게 답변해주실 분이 안 계신다"며 김 실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국무위원 회의출석 여부는 간사 간 양해가 다 된 것"이라며 "청와대 정책실장을 종합정책 질의에 불러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적 주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맞섰다.

설전이 지속되자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여야 3당 간사 간 협의를 위해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오후에도 김 실장의 출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지속됐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여야 3당 간사들이 김 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전한 뒤 "답변을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정확하게 3시간이 지나고 있다"며 "그런데 답변도 없고 그냥 뭉개고 가자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종배 의원도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은 국회, 특히 예결위를 무시하고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하기를 원하는 건지,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후덕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법에 근거한 출석이 아니다"라며 "간사 간 협의에 의해 국무위원, 정부위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시키자는 의견에 대해 토론할 수는 있지만, 합의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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