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헤지펀드·PEF 상장주관 규제 개선…지분계산법 일원화"
등록 2019.07.16 11:35:28
"대고객 RP 내 외화표시 채권 편입 확대"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계와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 중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금은 예비상장기업에 대한 증권사 지분율이 5% 이상이거나, 증권사 계열 금융회사를 모두 포함한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상장 주관업무가 제한된다.
하지만 지분율 산정규제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 증권사의 펀드 출자비율과 해당 펀드의 기업 보유 지분을 감안해 산정하지만 헤지펀드는 증권사의 펀드 출자비율이 감안되지 않고 펀드의 기업 보유지분을 모두 합산해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주로 활용하는 헤지펀드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할수록 상장주관 업무 수행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소액투자에도 지분율이 높은 가운데 자기자본투자(PI) 외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투자를 한 경우 인수업무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며 "특히 헤지펀드 운용사를 계열사로 보유한 증권사는 계열·운용사가 없는 경우에 비해 역차별을 받을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 헤지펀드와 PEF의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을 PEF 산정 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내 외화표시 채권 편입도 확대한다.
RP 매매는 채권을 팔았다가 경과기관이 지난 후 이자를 납부하고 해당 채권을 되사오는 권리가 있는 매매를 말한다. 거래주체에 따라 금융기관과 한은간 '한은 RP', 금융기관간 RP인 '기관 RP', 금융 고객과 일반고객간 '대고객 RP' 거래로 구분되며 기관 RP와 한은 RP의 경우 환매조건부 채권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으나 대고객 RP의 경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안전 자산을 중심으로 편입 채권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대고객 RP 채권은 국채 등 고신용채권,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채권, A등급 이상 외국채만 편입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금융투자업자의 국제기구 채권 등 외화 자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고객 RP 대상 외화자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외화자산 확대에 맞춰 대고객 RP 내 편입가능한 외화자산을 A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 국내 우량기업 KP물 등을 포함하고 필요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투자자 보호 조치는 외국국채와 동일하게 2개 이상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 투자매매업자 및 중개업자가 채권의 시세, 발행인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K-OTC(장외거래시장)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도 완화됐다.
지금은 소액공모·매출이 이뤄지는 경우 발행회사는 금융기관과 청약증거금 관리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된다.
하지만 K-OTC의 경우 장외에서 이뤄지는 소액매출과 달리 제도적으로 청약증거금 유용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고 있었다. K-OTC에서 거래 체결시 증권사가 매도증권 및 매수대금 전부를 증거금으로 확보하고 확보된 등록계좌간 자동결제가 이뤄져 청약증거금 관리계약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K-OTC에서 이뤄지는 소액매출(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신규 증권발행이 수반돼 K-OTC 시장 밖에서 청약행위가 이뤄지는 소액 모집은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개정안을 확정해 올 3분기 중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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