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외교안보대표 "이란 핵위기, 분쟁절차 개시할 정도 아냐"

"2015년 이후 가장 어려운 순간"

"분쟁해결절차는 중대한 불이행 경우"

【센토사=AP/뉴시스】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지난 6월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7.16.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5일(현지시간)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행축소 등 핵위기 상황과 관련, "2015년 이후 가장 어려운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JCPOA 공식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까지는 아니라고 봤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모게리니 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담에서 "상황이 그 어떤 때보다 복잡하고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란의 합의 위반이 아직 JCPOA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정도로 중대한 수준에 도달하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체결된 JCPOA는 이란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당사국들로 하여금 상대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믿을 만할 이유가 있는 경우 공동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는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했다.

공동위에서 35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도 JCPOA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는 결과에 따라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문에 모게리니 대표의 이날 발언은 현 시점에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에 거리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모게리니 대표는 "분쟁해결절차는 '중대한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를 예견하고 만들어진 것"이라며 "당장 이 조항을 거론하려는 당사국은 없다"고 했다.

이란은 지난 5월8일 미국발 제재에 대한 EU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며 JCPOA 이행축소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당사국들은 해결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5월8일 JCPOA를 일방 탈퇴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주중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쇄 접촉해 이란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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