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소음피해 보상받을까"···국방위 법안 소위 통과

변재일 의원 "법안 최종 통과·주민 보상안 마련 위해 노력할 것"

【청주=뉴시스】청주국제공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청주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16일 군용비행장·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군용비행장·군 사격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지 15년 만이다.

그동안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물리적 고통을 받아왔다. 하지만 청주공항이 군사시설로 적용받는 민·군 복합공항인 탓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도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왔다.

그 결과 이번에 국방위 법안 소위에서 대안 반영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방부는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한다.

소음대책지역은 5년마다 소음 저감 방안·피해 보상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소음 실태 파악을 위한 자동소음측정망도 설치·운영한다.

또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 비행을 제한하게 된다.

청주공항과 같은 민·군 복합공항의 경우 민간항공기도 국교부에 요청해 운항횟수나 야간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소음영향도, 실 거주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근거도 법안에 명시됐다.

변 의원은 "청주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은 십여 년간 소음으로 고통을 겪어 왔다"며 "법안이 최종 통과돼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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