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20년 건강보험료율 동결해 기업·가계 부담 완화해야"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발표

"과거 10년간 인상률 평균을 미래 5년에 적용은 문제"

"보험료율 동결하고 국고지원 늘려 소요재정 충당해야"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경제적 상황과 건강보험의 정책적 여건을 감안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발표하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해 기업과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정부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한 개선과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우선 정부의 2020년 보험료율 인상안이 합리성에 대한 문제 소지를 내포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2020년 보험료율을 올해보다 3.49% 인상할 것을 상정했는데, 이는 2017년 8월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당시 2017~2022년 동안 매년 보험료율을 평균 3.2% 인상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경총은 2018년 보험료율 인상률이 2% 내외 수준에 머문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입장은 남은 정책 기간 중 인상률을 대폭 높여도 연평균 3.2% 내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정부의 문재인케어(2017~2022) 기간 보험료율 평균 3.2% 인상 계획은 이전 10년 간의 인상률 평균치(3.2%)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전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대와 정부에 따라 국민경제적 상황과 건강보험의 정책적 여건이 매우 상이함에도 과거 장기간 평균치를 활용해 미래 5년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가 기준으로 삼은 과거 10년간의 보험료율 변화를 보면, 전기 5년(2007~2011)은 연평균 4.74%, 후기 5년(2012~2016)은 연평균 1.65%로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봤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보험료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아 인상률을 높게 결정할 여력이 있었지만,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보험료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러 보험료율 인상률도 완화 추세로 조정되는 시기임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이어 "기업이 급증한 인건비와 사회보험으로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2020년에도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2020년 보험료율을 2019년 수준(6.46%)으로 동결한다 해도 기업이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최소 2.5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총은 정부가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고려해 2020년 보험료율을 동결하면서, 대신 국고지원을 확대해 소요재정을 충당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총은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한 개선과제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우선 ▲공단의 재정지출관리 강화해 부정수급액, 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에 대해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처벌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간평가를 통한 정책 점검 ▲과다 의료이용 억제대책 추진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지불제도 개선 ▲의료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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