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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원들 "北-화웨이 연계 사실이면 강력 규제 취해야"

등록 2019.07.23 06: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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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원들 "北-화웨이 연계 사실이면 강력 규제 취해야"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 정부가 거래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약 8년간 북한 3G 무선 통신망 구축에 깊숙히 관여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화웨이에 대해 더욱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미 상원의원들이 일제히 촉구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톰 카튼 의원은 22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매번 우리는 화웨이가 얼마나 악의적인 상대인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며 "이번 보도로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가 다시 한 번 강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웨이의 5G 시장 장악 노력으로 인해 점증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의회는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두 의원은 화웨이를 미국의 블랙리스트(거래제한 대상)에 올리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강화하는 법안과 미국의 제재법 또는 수출 규제를 위반하는 통신업체에 대한 미국산 부품 수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두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과 거래할 경우 미국의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국방수권법안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중진인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22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미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웨이가 대북 제재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보다는 거래제한 대상을 강화하고 수출금지 명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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