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파국]WP "日, 한국 상대로 무역 무기화…정치적 보복"

미 전문가들 "일본, 자국 전략 위해 경제공급망을 이용"

【방콕(태국)=뉴시스】최동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9.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는 안보 불안에 따른 수출 관리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되고 있지만,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국제학 교수로 재직 중인 헨리 패럴과 조지타운 대학 교수인 에이브러햄 링컨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게재한 '일본은 한국과의 무역거래를 무기화했다(apan has weaponized its trade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두 교수는 기고문에서 '무기화된 상호 의존성(weaponized interdependence)'은 글로벌 경제의 틀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이 나라 간의 경제적 공급망을 자국의 전략을 위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교수는 "한국과 일본 간 마찰은 무역이 아니라 정치와 연관돼 있다"면서 "두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분열에 맞서거 위해 강대강 전략을 취하면서 한국과 일본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년 동안 제조업 공급망은 글로벌 공급 체인 형성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같은 제조업 공급망은 효율성의 원천으로 여겨졌지만 여기에는 '초크 포인트(choke point)'가 있다는 것이 두 교수의 설명이다. 

때로는 한두 개의 기업 만이 특별히 정교한 부품이나 화학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초크 포인트에 해당되며, 이런 기업들은 주로 특정 국가에 있거나 특정 국가의 법률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두 교수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품목에 대한 한국의 일본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점을 활용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크 포인트(choke point)'를 보유한 일본이 이를 무기로 무역 상대국인 한국에 전략적 강제 조치를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교수는 특히 미국이 전락적 이익을 위해 무기화된 상호 의존성을 활용하는 국가라고 밝혔다. 화웨이나 ZTE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나 지적재산권에 의존한다는 점을 이용해 중국 통신업체들이 핵심 부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호 의존성을 무기화하는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 경제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들은 효율성 추구하는 일을 멈추고 외국 정부의 결정에 의존하게 만드는 정치적 위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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