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습기살균제 노출…'유해' 알고도 실태조사 전무

특조위, 軍 가습기살균제 실태 조사 결과

"약 12년 부대·기관 12곳서만 800개 사용"

피해 조사 중 군 사례 포착…증언 등 확보

국방부, 2011년 후 살균제 회수·사용 금지

"2011년 이전 피해 등 실태 조사 했어야"

내주 청문회…특조위 "전수 조사 등 촉구"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의 군 가습기살균제 구매·사용 관련 기자회견에서 관련자료가 공개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군 장병들이 가습기살균제에 광범위하게 노출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향후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서겠다고 공표한 가운데, 뒤늦게 드러날 수 있는 노출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특조위에 따르면 군의 가습기살균제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2000~2011년 육·해·공군과 국방부 산하 부대·기관 12곳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가습기살균제 3종이 군과 국방부 산하 시설 12곳에서만 약 12년간 800개 이상 구매·사용됐다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는 주로 병사들의 생활공간에서 쓰였다고 한다.

특조위는 국군수도병원과 국군양주병원에서 애경산업 '가습기메이트'를 각각 2007~2010년 290개, 2009~2011년 112개를 구매해 썼다고 밝혔다.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서도 2008년 10월 가습기메이트를 390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 제8전부비행단에서 2007~2008년 '옥시싹싹 뉴(New) 가습기당번'을 대대 생활관에서 겨울에 사용했다는 증언, 육군 제20사단에서도 2000~2002년 같은 제품을 생활관에서 사용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특조위는 전했다.

또 특조위는 국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2007~2011년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사관학교,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가습기살균제 57개가 쓰였음을 파악했다.

이번 조사는 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관한 문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군 관련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전개됐다.

특조위 등에 따르면 2011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진 이후 군에서는 제품을 회수하고,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도 "2011년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는 구매를 금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특조위는 2011년 이전에 군에서 쓰인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실태조사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방부가 군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정도와 노출 장병 규모, 2011년 이후에 가습기살균제가 사용된 정황은 없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특조위 측 설명이다.

특조위 측은 "군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던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위험하다는 것은 나중에 알려졌지 않나"라면서도 "하지만 사건이 알려진 2011년 사용 실태와 건강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9일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의 군 가습기살균제 구매·사용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관련 자료가 놓여져 있다. [email protected]

특조위는 조달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부대 등 단위에서 별도 구매해 사용한 가습기살균제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같은 배경을 토대로 국방부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노출 장병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오는 27~28일 예정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자리에서 실태 조사와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청문회 국방부 측 증인으로는 인사복지실장과 국군의무사령관이 채택됐다.

국방부에서는 "현재까지 피해사례로 보고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전 부대를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구매 시기가 2011년 이전이고, 노출자에 해당하는 이들이 전역 장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군이 조사에 나서더라도 그 피해 여부가 구체적으로 나타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특조위는 전역 장병의 피해 사례를 적극 접수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군에서 사용한 가습기살균제와 개인에게 발병한 증상이 유관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구제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길게는 1994년부터 2011년 사이 군복무를 하신 분들 중 3~4년 사이에 원인을 알수 없는 폐질환이나 건강피해가 나타난 경우가 있거나, 군에서 사용한 가습기살균제와 연관성이 의심되는 건강피해가 있는 경우를 찾고 있다"며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관련성을 확인한 뒤에 도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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