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주한미군 방위비,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비 전용 가능성"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앞두고 인상 요구

"美대법, 7월 전용 가능하다 판결…가능성 있어"

"지소미아 지렛대로 美에 한일간 중재 요구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31일 서울 중랑구 망우리공원묘지에서 열린 '죽산 조봉암 선생 60주기 추모제'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도사를 하고 있다. 2019.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예정된 가운데 "주한미군 시설예산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앞둔 가운데 이날 협상 실무자 간 비공개 면담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송 의원은 "올해 2월15일 미국 국방부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국가비상 사태 관련 예산 확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남부 국경 건설을 위해 전용을 검토 중인 예산 128억7000만불 중에 주한미군 시설예산 7050만불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절대 안 된다'고 (국경 장벽 건설) 법안 통과를 안 해주니까 편법으로 '예산을 전용할 항목을 찾아보라' 해서 그중에 한 항목으로 우리 주한미군 시설예산 7050만불이 들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이 (전용) 가능성은 상존한다"면서 "지난 7월26일 미국 대법원이 항고심 판결을 뒤집고 전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전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우리가 분담하고 있는 그 방위비가 주일미공군의 창정비에도 사용되고 있다"면서 "(우리 군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한반도 방위의 배후기지로써 역할을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의 공감대와 국회의 견제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항목이 아닌 것으로 지원하는 항목이 3조원이 넘는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오는 24일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에 대해서는 "사실 한일 간 군사동맹 국가가 아닌데 미국이라는 동맹국을 매개로 간접 동맹 상태가 돼 있는 것"이라면서 "동맹은 아니더라도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도 맺으라는 게 미국의 강력한 요구이기 때문에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한미 간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한하는 비건 대표에게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일본의 행위는 지소미아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다', '왜 미국은 이것을 방치하면서 지소미아 유지만 말하고 있느냐', '즉각 개입해 일본의 행태를 시정하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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