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디플레 논란 지속 시 '자기실현적 경제 부담'"(종합)

거시정책협의회 후 스탠딩 브리핑

"실물경제 성장…디플레 상황 아냐"

"공급·정책 요인 제외시 2%대 상승"

한은 부총재 "통화 정책 대응할 것"

"디플레 걱정, 활력 저하로 이어져"

【서울=뉴시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거시정책 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3.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김진욱 이승재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이 3일 "불필요한 디플레이션(Deflation) 논란이 지속되면 자기실현적 경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이 쓴 자기실현적 경제 부담이라는 표현은 '예언한 것이 현실에서 충족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현상'을 뜻하는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디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없음에도 '디플레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실제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정책협의회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물가는 여러 요인 때문에 몇 달간 0%대를 기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실물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자산 시장에 큰 버블(Bubble·거품)도 없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디플레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7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 0%대의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한 출입 기자의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앞서 통계청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04.81을 기록, 전년 동월보다 0.04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0.04%다.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5년 이래 처음이다.

김 차관은 "디플레는 분명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최근 낮은 물가 상승률은 공급 측 요인과 정책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 이를 제외할 경우 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이다. 실물경제도 민간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한국 경제는 2%대 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63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3.04. [email protected]

이날 회의에 함께 참석한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도 "전반적인 저물가가 경제 활력 저하를 의미한다면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겠다"면서 "2015년에도 0%대 물가 상승률을 10개월가량 기록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도 디플레 우려가 제기됐지만 유가 하락에 기인해 디플레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디플레에 관한 과도한 걱정이 자기실현적 경제 활력 저하 현상으로 이어지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기 보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고 경기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물가가 낮아지면 디플레이션(Deflation) 전조라며 심리 위축을 주는 부분이 있다. 경제 활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내일 하반기 경기 보강 추가 대책을 회의에 상정하고 브리핑할 예정이다. 그때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과 거시경제 기조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알렸다.

김 차관은 "내일 하반기(7월)에 들어선 지 두 달 만에 경기 보강 대책을 내면서 경기를 판단한다. 경제성장률 (목표치) 2.4%를 달성할 수 있느냐(를 두고)는 질문이 나올 텐데 (달성이) 간단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지금은 매달 상황이 다르다. 소비자물가도 8~11월이 아닌 연간으로 봐달라. 연간으로 보면 (앞서 세운) 목표치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요 측 요인 즉 경제 활력이 다소 낮아진 것은 맞다"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진 것은 맞다. 거기에 농산물 등 공급 측 요인이 뚜렷하다 보니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월 단위 충격이 (향후) 몇 달간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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