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27만→30만원…고용연장 제도화 검토"

"성실외국인 재입국 소요시간 근로 대상사업자 확대"

"해외 우수인재 전용비자 신설…통합이민관리법 구축"

"병역자원 감소 대응해 군 인력획득체계 개선할 계획"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이승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1인 기준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력부족 기업의 인력확충 및 외국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외국인력 수요가 많은 기업에 필요 인력이 적시에 배정될 수 있도록 외국인력 배정제도도 개선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연령 인구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문제 대응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 나아가 국가 성쇠와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에 따라 지난 4월 범정부적으로 '인구정책TF'를 구성해 정책적 대응전략 및 방안 마련에 집중해왔다.

크게 ▲생산연령 인구 확충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등 4개 전략 군을 설정했고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을 중심으로 20대 정책과제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이중 첫 번째 대책인 생산연령 인구 확충이다.

홍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령, 해외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 장치를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해고 후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연금수급연령까지 고용유지를 유도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대상 사업장도 확대할 것"이라며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신설하고 급증하는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절대 인구 감소 충격완화 전략으로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교원수급체계를 개선하고 군 인력획득체계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해 행정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알렸다.

고령화 심화 대응전략으로는 생산현장 스마트화를 통해 고령근로자 작업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관광·식품 등 고령친화 신산업도 육성해나가며 주택연금, 개인·퇴직연금을 활성화해 고령층 소득으로 늘려주고 주택정책도 고령자·1~2인 가구 중심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으로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장기재정전망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재정준칙 수립 등 재정관리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라며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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