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제주도의원 “국가공기업 JDC, 제주 이관해야"

제주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주장

“땅장사하는 난개발 주범…지방의회 통제 권한 없어”

【제주=뉴시스】송창권 제주도의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이 18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 이관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시대가 변했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창권 제주도의원은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주 땅에서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돕겠다고 설립된 국가 공기업인 JDC가 휘청거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국가공기업이어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던 JDC가 진행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면서 “급기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23건 3800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저런 소송으로 4년 치 당기순이익 4400여억원이 날아갈 판이다. 4조4000억원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도 거론되고 있다”며 “제주 개발은커녕 제 앞가림도 못 하고 있다. 제주도민이 오히려 JDC 뒤치다꺼리를 해야 할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제주항공우주박물관,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이 JDC의 대표사업들”이라며 “걱정스럽지 않은 곳이 없으며 난개발의 주범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 땅과 아름다운 환경에 토목공사를 해 지목을 변경하고 땅을 팔아 돈을 받았다. 그 돈으로 또 다른 땅을 사고 외자를 유치해 땅을 팔았다”며 “소위 땅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JDC의 이런 문제점에도 국가공기업이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아무 권한이 없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도 받지 않는다”면서 “제주 땅에서 사업을 하는 막강한 개발사업 주체에 도민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주소”라고 안타까워했다.

송 의원은 “바야흐로 지방자치분권의 시대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투 트랙 국정기조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제주 땅을 어떻게 가꾸고 보전하며 활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도민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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